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112)
상간자 소송 : 가압류, 손해배상 진행방법 순탄한 줄 알았던 결혼생활이 배우자의 외도로 한 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실 텐데요. 이에 배우자와의 이혼은 별개로 상간자에게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상간자)에 대하여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리에 따르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혹은 소송 중에 상간자의 재산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미리 '가압류'를 하여 추후 승소 시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곧바로 강제집행을 ..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 요즘 세대들은 결혼 전 동거를 먼저하고 나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추세입니다. 다양한 사유로 결혼식은 하되 혼인신고를 추후에 하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부부를 우리는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어 확인해보니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용서할 수 없는 부당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률혼 관계'라면 이혼절차를 밟아 혼인을 해소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 긴가민가하실 텐데요.  오늘은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사실혼..
이혼 : 1. 조정이혼이란 ? 부부는 성격차이, 고부갈등, 경제력 등의 문제로 결혼생활을 마무리 하고자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 조정, 재판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양육 문제나 재산 등 서로 원만하게 조율이 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조정위원이나 재판장의 개입 없이 부부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로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로서,쉽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점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협의이혼은 불가능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정 또는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절차 중 조정이혼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
성범죄 피해 시, 가해자 고소 및 진행 방향은?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15년 전 만취여성 강간 사건의 범인이, DNA 대조 검사를 통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DNA 같은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범인을 찾아내어 처벌이 가능한 시대인데요. 하지만 피해자분들 중 종종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피해 사실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위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여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고려 시, 침해자의 처벌 규정 및 절차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열심히 만들어낸 나의 저작물을, 의문의 제3자가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배포하여 법정공방이 벌어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을 침해당하였을 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1)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하거나 2) 저작권법을 위반한 자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을 침해당하였을 때, 형사고소시 처벌 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물이란 ?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하고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
피할 수 없는 깡통전세. 대처방법은? -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에 대해 뉴스에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 층들로 해결책 마련이 급선무인데요. 깡통전세는 소위 갭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높은 전세가에 세입자를 구하고,추후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피해는 온전히 세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경매로 매물이 넘어가게 되더라도,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세입자는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깡통전세 사기를..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 양육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요! 다양한 사유로 부부 사이에 금이 생겨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녀가 없거나 서로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가 되었다면 간단한 서류 작성을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며,양육비용 부담 비율 및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협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이혼 절차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일정 기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정하였으나,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자녀와 접촉조차 할 수 없도록 하여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
지인에게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 공정증서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살다 보면 가까운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간혹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여,법적으로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가족들 까지 알고 지내던 가까운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사정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차일피일 변제기일을 미루더니 급기야 연락까지 끊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나 또한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 무조건 변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정증서나 차용증이 없는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