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시, 가해자 고소 및 진행 방향은?

출처 'MBN 뉴스'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15년 전 만취여성 강간 사건의 범인이,

DNA 대조 검사를 통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DNA 같은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범인을 찾아내어 처벌이 가능한 시대인데요.

하지만 피해자분들 중 종종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피해 사실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위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여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과거 형법에서는 강간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였으나,

현재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이는 양형 사유에 해당할 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고소 후 진행방향은?

 

가해자를 경찰서에 고소하였다면 재판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증거확보가 중요한데요.

대부분 강간 피해가 일어나는 장소는 CCTV나 목격자도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라면 당시 입고 있었던 겉옷, 속옷 등을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실 또는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강간 피해 사실을 밝히고 검사를 받아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음을 진단서로 남겨두고,

피해 과정에서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나 멍이 든 부분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의 통화내용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성폭행 사실을 시인하거나 사죄하는 내용 등이 있다면 녹취록으로 제작하거나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 강간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아주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증거확보가 이미 어려운 경우라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범행 방법, 당시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

사건 발생한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하여 녹음 또는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가 되기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재판까지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느냐에 따라 가해자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수사기관의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사건을 진술하는 과정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만 해도 두렵고 불안할 것입니다.

사건을 겪은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생각하기도 힘든 그 날을 기억해내야 하기에 진술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크실텐데요.

만약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가해자가 고소 사실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을지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심리적 안정 및 진술 시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를 감히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며,

깊은 상처와 극심한 후유증이 남을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이러한 피해 사실을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알리는 행위 자체도 무척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상기시키고 싶지 않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마당에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다면, 너무나 억울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받으셨다면, 빠른 시일내로 형사고소를 하셔서

가해자를 법으로 심판받게 하여 조금이나마 피해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