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이모저모

 (117)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 사례와 고소 절차 완벽 가이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을 갖춘 개인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흔히 '조합원 아파트'라고 불립니다. 조합원들은 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설을 시작합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단점도 존재합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운영과 관련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장을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사기 피해 사례와 고소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와 문제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
업무상 횡령의 형사처벌과 대처 방법 최근 한 은행 본점 직원이 무려 614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며, 기업 내 횡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법인 자금 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두고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의 횡령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반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 업무상 횡령의 처벌 수위 업무상 횡령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5..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무섭게 오르고 있는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입지와 분양가 모두 괜찮아 보이는 청약 아파트에 꾸준히 청약을 넣어도,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당첨되는 현실로 인해 청약 시장 역시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아파트가 바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인데요. 주변 시세 대비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으며,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진행이 수월하게 된다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지만,토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장 또는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분담금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여 비리를 저지르는 등의 문제로 조합원 ..
협의이혼 후 양육권 소송 절차에 대하여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녀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하는데요. 민법 제837조 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 및 자녀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양육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부모는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를 신청하여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의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
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수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매우 약했던 과거와 달리, 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사망하자,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만들어 단 한 번의 실수에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었으나, 2022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처벌 수위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아닌 음주운전 횟수에 대한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상간자 소송 : 가압류, 손해배상 진행방법 순탄한 줄 알았던 결혼생활이 배우자의 외도로 한 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실 텐데요. 이에 배우자와의 이혼은 별개로 상간자에게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상간자)에 대하여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리에 따르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혹은 소송 중에 상간자의 재산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미리 '가압류'를 하여 추후 승소 시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곧바로 강제집행을 ..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 요즘 세대들은 결혼 전 동거를 먼저하고 나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추세입니다. 다양한 사유로 결혼식은 하되 혼인신고를 추후에 하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부부를 우리는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어 확인해보니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용서할 수 없는 부당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률혼 관계'라면 이혼절차를 밟아 혼인을 해소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 긴가민가하실 텐데요.  오늘은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사실혼..
이혼 : 1. 조정이혼이란 ? 부부는 성격차이, 고부갈등, 경제력 등의 문제로 결혼생활을 마무리 하고자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 조정, 재판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양육 문제나 재산 등 서로 원만하게 조율이 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조정위원이나 재판장의 개입 없이 부부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로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로서,쉽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점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협의이혼은 불가능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정 또는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절차 중 조정이혼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