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의 형사처벌과 대처 방법

최근 한 은행 본점 직원이 무려 614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며,

기업 내 횡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법인 자금 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두고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의 횡령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반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 업무상 횡령의 처벌 수위

 

업무상 횡령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부과되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횡령 사실이 발견된 경우의 대처법

 

회사가 횡령 사실을 인지하면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더욱 그러합니다.

업무상 횡령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으면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파악한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의 중요성

 

업무상 횡령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양형에 큰 도움이 되므로, 가능하다면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횡령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가능한 최대 금액을 먼저 갚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 계획을 세워 피해 회복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 다양한 횡령 형태와 법적 대응

 

업무상 횡령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직접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횡령액이 큰 경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위험성이 커져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가와 함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