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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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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시대, 통매음죄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매음죄를 아시나요? 요즘 우리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를 통해사진, 영상, 메시지를 손쉽게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는 세상이지만, 이를 악용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불쾌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통매음죄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매음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죄란 무엇인가?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하죠. 이를테면 성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의도적으로 보내..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 사례와 고소 절차 완벽 가이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을 갖춘 개인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흔히 '조합원 아파트'라고 불립니다. 조합원들은 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설을 시작합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단점도 존재합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운영과 관련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장을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사기 피해 사례와 고소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와 문제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
업무상 횡령의 형사처벌과 대처 방법 최근 한 은행 본점 직원이 무려 614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며, 기업 내 횡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법인 자금 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두고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의 횡령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반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 업무상 횡령의 처벌 수위 업무상 횡령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5..
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수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매우 약했던 과거와 달리, 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사망하자,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만들어 단 한 번의 실수에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었으나, 2022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처벌 수위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아닌 음주운전 횟수에 대한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성범죄 피해 시, 가해자 고소 및 진행 방향은?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15년 전 만취여성 강간 사건의 범인이, DNA 대조 검사를 통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DNA 같은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범인을 찾아내어 처벌이 가능한 시대인데요. 하지만 피해자분들 중 종종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피해 사실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위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여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고려 시, 침해자의 처벌 규정 및 절차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열심히 만들어낸 나의 저작물을, 의문의 제3자가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배포하여 법정공방이 벌어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을 침해당하였을 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1)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하거나 2) 저작권법을 위반한 자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을 침해당하였을 때, 형사고소시 처벌 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물이란 ?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하고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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