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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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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신용도나 소득 증빙이 부족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쉽고 빠르게 대출을 도와준다’는 이른바 작업대출 브로커들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작업대출 사기의 실체와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작업대출이란? 작업대출은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브로커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불법적인 금융 경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불법 대출입니다. 보통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불법 사금융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대가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이러한 대출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두 가지 대응법: 항고와 재정신청 최근 성범죄 피해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재정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08년에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성인이 된 후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의 국선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고와 재정신청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항고와 재정신청: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허위 광고와 표시광고법 위반 – 기업과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 국민 아기 욕조 사건: 허위 광고의 위험성 최근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린 한 제품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어린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KC마크(안전 인증 마크)를 부적절하게 표시하여 판매했으며,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약 3000명의 피해자가 이 욕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 아이들에게 건강 이상 반응이 나타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는 광고와 표시 정보를 신뢰하며 제품을 구매하지만,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표시광고법을 강화하고 위반 시 ..
부동산실명법 위반 시 처벌과 공소시효 알아보기 작년 3월,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00여 채를 매입한 뒤,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강서구, 관악구 등지에서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하고, 50여 명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 대다수였는데요.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에게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을 매매해 소유권을 넘기라"고 제안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실명법 위반이란?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부동산 소유권..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실질심사,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이유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충격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로 위장해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 후,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악질 범죄였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단속 강화로 어려워지자 범인들이 새로운 방식을 고안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일당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었으며,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과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경우,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속 여부를 결정..
특수상해 피해, 고소와 보상 절차 알아보기 지난 3월,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운행 중이던 열차에서 30대 여성 A씨가 60대 여성 승객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말리던 남성 승객 C씨와 여성 승객 D씨도 얼굴과 허벅지 등을 다치는 중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휴대전화 통화 소리 문제로 지적을 받으며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순간적인 분노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원할 때,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상해죄와 처벌 수위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공소기각 판결, 무죄와는 다른 이유는? 몇 달 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직장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때마다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A씨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또다시 스토킹을 저질렀고, 결국 기소되었으나 이번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법원에 다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소기각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공소..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준강간죄와 대처 방법 지난해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만취한 피해자를 학교 건물에서 성폭행한 뒤 추락사로 이어진 이 사건에서 가해자인 피고인 A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이처럼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복이나 증거 부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소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거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만취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를 고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준강간죄란 무엇인가?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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