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이모저모 (30) 썸네일형 리스트형 억울한 상간녀 소송, 실제 사례 및 법적 대응 직장에서 남녀가 함께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료로서 친밀해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발전하여 연애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만남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쌓이는데, 만약 그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배우자가 당신을 상간녀로 지목하고,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한다면 당혹감은 배가될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간녀 소송을 대비하는 법적인 조언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 상간녀 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 먼저,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 회수하는 방법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 최종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만으로도 상대방이 여전히 변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더 큰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승소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판결문을 통한 강제 집행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만으로는 즉각적인 집행이 어려우며,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집행이 가능할까요?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무섭게 오르고 있는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입지와 분양가 모두 괜찮아 보이는 청약 아파트에 꾸준히 청약을 넣어도,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당첨되는 현실로 인해 청약 시장 역시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아파트가 바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인데요. 주변 시세 대비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으며,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진행이 수월하게 된다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지만,토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장 또는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분담금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여 비리를 저지르는 등의 문제로 조합원 .. 상간자 소송 : 가압류, 손해배상 진행방법 순탄한 줄 알았던 결혼생활이 배우자의 외도로 한 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실 텐데요. 이에 배우자와의 이혼은 별개로 상간자에게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상간자)에 대하여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리에 따르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혹은 소송 중에 상간자의 재산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미리 '가압류'를 하여 추후 승소 시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곧바로 강제집행을 .. 피할 수 없는 깡통전세. 대처방법은? -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에 대해 뉴스에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 층들로 해결책 마련이 급선무인데요. 깡통전세는 소위 갭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높은 전세가에 세입자를 구하고,추후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피해는 온전히 세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경매로 매물이 넘어가게 되더라도,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세입자는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깡통전세 사기를.. 지인에게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 공정증서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살다 보면 가까운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간혹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여,법적으로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가족들 까지 알고 지내던 가까운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사정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차일피일 변제기일을 미루더니 급기야 연락까지 끊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나 또한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 무조건 변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정증서나 차용증이 없는 ..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