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사건 이모저모

 (30)
재개발과 명도소송 – 절차와 주의할 점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점은 무엇일까? 최근 뉴스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철거를 둘러싼 재개발조합과 신도들 간의 대립은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과정에서 명도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절차와 주의할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은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하며, 기존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의 주거 대책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반면,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민간 주택사업에 가까워 세입자와의 분쟁을 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명도소송..
임차인의 월세 미납, 명도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하면, 임대인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위반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도소송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도소송의 요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먼저 적법하게 해지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고 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한 경우. ※  무..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그 기준과 절차 알아보기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금액은 크고 투자가치도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매수인이나 매도인의 이익을 따져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매도인은 더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두 배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매수인은 경기 불안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철회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와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은 부동산 소유자인 매도인이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거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필수 절차 총정리 최근 깡통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전세 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갭투자'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신용불량자 또는 개인회생, 파산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이 상간녀(혹은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 후에도,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간녀 소송 승소 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소송 전, 상간녀의 재산을 미리 파악했다면: 가압류 소송 전 상간녀의 재산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로, 예금채권(은행계좌), 부동산..
비정규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요즘 많은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더불어 법적 혜택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주 가집니다. 또한 일부 고용주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나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점포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요건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이라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월세 수익을 얻고,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 상가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점포명도소송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점포명도소송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임차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점포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공사대금 분쟁의 핵심 : 유치권과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 거리를 걷다 보면 건물 외벽에 걸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랜카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플랜카드는 보통 공사 현장이나 건물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주로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유치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치권과 관련된 서류 작성 시 꼭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쉽게 말해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때 그 건물이나 물건을 점유하면서 돈을 받기 전까지 강제로 점유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20조에 명시된 이 권리는, 수급인(공사업체)이 공사대금을 완전히 받기 전까지 건축주(도급인)가 그 건물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게 해줍니다. 유치권의 중요성과 특징 유치권의 가장 큰 특징 중..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