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이모저모 (3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하는 방법 아는 지인을 믿고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처음에는 잘 연락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여금 반환 소송 절차와 준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전, 소멸시효 확인하기소송을 진행하기 전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해당 채권은 사라지므로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법에 따른 상사 채권의 경우 5년입니다.따라서 빌려준 돈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고 소.. 민사소송의 필수 절차, 가압류 제도와 해소 방법 민사소송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금전 문제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공사대금 미지급 등 여러 이유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소송 도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경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라는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1.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조치로, 추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 불가능 상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와 요건.. 임차인의 유익비청구권과 대응 방법: 유익비청구소송 사례와 명도소송 절차 알아보기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했으니 해당 비용을 보상하라며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유익비를 요구하며 유익비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건물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알아야 할 유익비청구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유익비청구권이란? 유익비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상환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626조는 유익비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의 가치 증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상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익비의 예시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높인 비용이어야 하며, 임차인이 .. 상간녀 위자료 소송 증거 확보와 주의사항: 법적 절차와 합법적 증거수집 방법 알아보기 최근 SNS를 통해 몰래 찍힌 커플 사진이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게시물은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가 의뢰를 처리한 후 홍보를 위해 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불륜이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미행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행위는 자칫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사의 재량으로 증거 채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에 필요한 합법적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 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합법적 증거 확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1.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1조에.. 생활고로 인한 사채 고금리 문제, 법적 대처 방법 알아보기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사용하게 된 A씨. 원금 20만 원을 빌린 A씨는 높은 이자를 꾸준히 갚아왔지만, 사채업자로부터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상환하라는 요구와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자를 갚지 않으면 주변에 알리겠다”는 사채업자의 협박에 불안해진 A씨처럼 고금리 사채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사채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대처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사채업자 형사고소 진행 먼저 사채업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자나 등록된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이를 형사 고소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이를 초과해 대출을 받았다면 사채업자의 불법 대부행위를 입증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대응 방안: 법적 이해와 대처 1.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그 영향 현대의 공정거래법은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불균형이 해소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타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속될 경우,건전한 경쟁 체계가 무너지고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2.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주요 규정 사항 공정거래법,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크게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과도한.. 건설 하도급 분쟁 해결 가이드: 대금 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 방법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며, 그중 약 70%가 대금 미지급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사를 위탁받은 하도급 업체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미지급된 공사 대금이 3,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지만, 하도급 업체들은 ‘을’의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 대금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1. 하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계약의 중요성 하도급이.. 성희롱과 명예훼손: 법적 대응과 피해 보상 절차 안내 최근 소모임이나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불쾌한 내용의 성희롱을 한 후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희롱 및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그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차이점 형사사건: 국가가 형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벌금, 징역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범죄 혐의를 인정받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민사사건: 개인 간의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