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이

상간녀(혹은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 후에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간녀 소송 승소 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소송 전, 상간녀의 재산을 미리 파악했다면: 가압류

 

소송 전 상간녀의 재산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로,

예금채권(은행계좌), 부동산, 급여,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한 상태에서 승소 후에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된 재산은 상간녀가 스스로 해제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위자료 금액에 상응하는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탁금을 현금으로 전액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승소 후 채권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경우: 판결문을 활용한 강제집행

 

만약 가압류 없이 소송을 진행했다면,

승소 판결문을 활용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효력은 10년 동안 유지되므로,

10년 이내에 언제든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에는 예금채권, 부동산, 급여,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재산명시 신청: 상간녀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상간녀의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상간녀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감치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간녀는 최대 20일간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재산목록 제출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상간녀의 압박

 

재산명시 절차 후에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하면,

상간녀는 신용카드 발급 제한 및 대출 금지 등 여러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는 상간녀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5. 상간녀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 신용조사를 통한 재산 파악

 

상간녀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 경우,

신용조사 업체를 통해 상간녀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녀가 위자료 판결 후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6.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법적 조치이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집행에 대한 실무경험이 부족하면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간녀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를 완전히 받아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