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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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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 특유재산 분배 가능할까?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혜택이 늘어나면서, 많은 이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혼하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재혼 후에도 여러 이유로 갈등이 발생하면 다시 이혼을 고려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특히 재혼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문제와 특유재산의 분배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재혼 이혼 시 재산분할 - 특유재산 포함될까? 초혼의 이혼 절차와 재혼의 이혼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재산분할에서 다루는 사항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나 재혼 부부의 경우, 혼인 전에 각자가 소유한 재산인 ‘특유재..
연락 두절된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 상속진행 절차와 해결방법 알아보기 상속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고인을,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상속인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며, 태아,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등 일정한 법적 관계를 갖춘 사람이라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 순위와 재산 분할 상속에는 법정 순위가 있으며, 순위별 상속인은 아래와 같이 상속이 개시됩니다.1순위: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과 배우자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조사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한 후 상..
사실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상속 가능할까? 채무 상속에 대한 궁금증 해결! 부모 사망 시 미성년 자녀에게 빚이 상속된다? 부모가 사망하면 남겨진 재산과 더불어 채무 또한 상속됩니다. 법에 따르면 부모의 재산과 채무는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자녀에게 상속되며, 미성년 자녀라도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 부모 사망 시 자녀는 자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상속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승계됩니다. 즉, 부모의 예금, 부동산, 주식 등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는 것입니다.상속포기와 단독 상속 요건 부모가 사망 후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
국제이혼, 연락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진행 방법 국제결혼이 점차 일반화되고, 긍정적인 시선도 많아졌지만 결혼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국인인 국제결혼의 경우, 이혼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국제이혼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제이혼 시 적용되는 법: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국제결혼의 이혼 절차는 국제사법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적용됩니다.부부가 같은 국적일 경우 본국법 적용부부가 동일한 상거소에 거주 시 거주지 법 적용부부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적용한국에서 거주 중인 국제결혼 부부라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본국에 거주한다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안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상간녀에게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법원에서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 후에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 상간녀의 재산 파악 및 가압류 절차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간녀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과정에서 실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전 처분으로, 예금, 부동산, 급여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상간녀..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가족 사망 후 재산정리 절차 가족이 사망하고 영원한 이별을 맞이했을 때의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고인의 남은 재산과 관련된 일들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절차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절차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상속이 개시되었다'라고 표현하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지정된 상속분을 제외하고, 아래 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부여됩니다.상속의 순위1순위: 직계비속(자녀 등) 및 배우자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 및 배우자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하지만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
이혼 소장 대처 방법 및 답변서 작성 가이드 이혼을 고려할 때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문제 등이 원만하게 조율된 경우 협의이혼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의 합의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로, 조정위원이나 재판장의 개입 없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부부 관계가 이미 악화된 상..
가출한 부모의 재산 권리 주장? 친권상실청구소송에 대하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부르며, 이는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친권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데요. 친권은 자녀에 대한 신분적·재산적 권리를 포함한 여러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히 친권상실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친권의 개념과 문제 상황 부모가 이혼한 뒤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돌보지 않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된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하던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 나타나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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