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안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상간녀에게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법원에서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 후에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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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녀의 재산 파악 및 가압류 절차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간녀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과정에서 실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전 처분으로,

예금, 부동산, 급여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상간녀가 가압류 해제를 원할 경우 위자료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해방공탁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판결 후 원고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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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집행 절차

 

만약 가압류 없이 소송을 진행했다면,

승소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예금채권, 부동산, 급여 등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원은 20일 이내 감치 재판을 열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회피하거나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정지,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가져와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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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파악과 신용조사

 

상간녀의 재산 정보를 모르는 경우,

개인이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어렵습니다.

이때 신용조사 업체를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판결 이후 재산을 은닉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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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받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절차가 복잡하고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