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112)
국제이혼, 연락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진행 방법 국제결혼이 점차 일반화되고, 긍정적인 시선도 많아졌지만 결혼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국인인 국제결혼의 경우, 이혼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국제이혼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제이혼 시 적용되는 법: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국제결혼의 이혼 절차는 국제사법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적용됩니다.부부가 같은 국적일 경우 본국법 적용부부가 동일한 상거소에 거주 시 거주지 법 적용부부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적용한국에서 거주 중인 국제결혼 부부라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본국에 거주한다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
학교폭력 대응 가이드: 자녀가 가해자일 때 꼭 알아야 할 대처법과 법률 정보 학교폭력, 이제는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다! 사이버 폭력까지 대두되는 현실 오늘날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SNS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폭력은 대면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어 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상해, 감금,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등이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가 혹시라도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절차와 대처 방법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사실이 접수됨과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 학생은 즉시 분리됩니다. 이후 전담기..
사문서 위조란? 처벌 수위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 최근, 시어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 금액을 편취한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A씨는 사문서 위조와 사전자기록 위작,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A씨는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를 시어머니 B씨 명의로 위조해 개통한 뒤,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총 8천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문서 위조의 정의와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사문서 위조란? 법적 정의와 처벌 수위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는 권리·의무에 관계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문서 위조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안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상간녀에게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법원에서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 후에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 상간녀의 재산 파악 및 가압류 절차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간녀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과정에서 실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전 처분으로, 예금, 부동산, 급여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상간녀..
군사재판 완벽 정리: 군인 범죄, 절차, 그리고 대처 방안 최근 군사재판 관련 사건으로 육군 부사관 A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피해자 B씨의 검시 과정에서 경찰관이 수상함을 느끼며 밝혀졌습니다. B씨의 시신에서 심각한 골절상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혈흔만 발견되어 사고 전 행적을 조사한 결과, A씨가 B씨를 모포에 감싼 채 차량에 싣고 사고 장소 근처를 배회한 CCTV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A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여, A씨는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사재판의 구조와 절차, 대처 방안을 알아보고, 군사 재판이 일반 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1. 군사재판이란? 군사재판은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군인의 형사사건을 ..
건설 하도급 분쟁 해결 가이드: 대금 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 방법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며, 그중 약 70%가 대금 미지급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사를 위탁받은 하도급 업체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미지급된 공사 대금이 3,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지만, 하도급 업체들은 ‘을’의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 대금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1. 하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계약의 중요성 하도급이..
성희롱과 명예훼손: 법적 대응과 피해 보상 절차 안내 최근 소모임이나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불쾌한 내용의 성희롱을 한 후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희롱 및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그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차이점 형사사건: 국가가 형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벌금, 징역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범죄 혐의를 인정받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민사사건: 개인 간의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 소송 대응 방법 최근 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고액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가게 원상복구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으며, 이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점포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되던 곳으로, 새 건물주가 월세를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하자 본사는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된 점주들에게도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맹점 폐업이 급증하면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