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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건 이모저모

학교폭력 대응 가이드: 자녀가 가해자일 때 꼭 알아야 할 대처법과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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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제는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다! 사이버 폭력까지 대두되는 현실

 

오늘날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SNS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폭력은 대면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어

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상해, 감금,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등이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가 혹시라도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절차와 대처 방법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사실이 접수됨과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 학생은 즉시 분리됩니다.

이후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직접 사안을 해결하기도 하고,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한 다양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 내릴 수 있는 처분 조치

  1. 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관련자에 대한 접촉 금지
  3. 학교 내 봉사 활동
  4. 사회봉사
  5.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단, 의무교육 중인 학생에게는 제외)

 

특히, 제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이후 고교 및 대학교 진학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검정고시생도 학폭 조치사항 확인이 필요하게 되어

입시 시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생활기록부 기재와 장기적 영향

 

학교폭력은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큰 방해가 됩니다.

피해 학생은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고,

가해 학생도 평생 후회할 수 있는 불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가해 학생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교폭력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부모가 해야 할 일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무엇보다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칫 부모 간의 감정 대립으로 번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학교폭력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자녀와 가정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예방과 대응이 함께 중요한 학교폭력

 

학교폭력 문제는 청소년들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와 가정에서의 관심과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버 폭력과 같은 온라인 폭력에 대해서도 부모와 학교의 긴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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