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실과 매우 비슷한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긍정적인 용도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AI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상의 캐릭터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추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성 착취물의 제작, 소지 행위가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 촬영, 즉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2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남성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가 1년여 동안 수백 차례 불법 촬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출처 - 뉴스공감 뉴시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규제되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져,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카촬죄의 특성과 처벌

 

카촬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반복적인 불법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처럼 수백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고,

고의성이 명확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이 발견될 경우 구속 수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카촬죄에 대한 대응 방안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범행이 초범이거나 일회성일지라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분류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카메라 성범죄가 점점 더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거나 "실수로 찍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처벌 수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카촬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긴장하거나 불안감으로 인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하게 되면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으며,

사건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법적으로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결론

 

카메라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성범죄의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촬죄와 같은 불법 촬영 범죄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카촬죄로 처벌위기에 놓인 상황이시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