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공인중개사가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렸다면?

최근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일당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백 명의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대의 전세금을 편취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인 젊은 층이었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함께 해결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반대로,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인 매물을 중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공범으로 지목되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그 위험성

 

전세 사기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이 매매가에 근접하여,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자주 발생하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매물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임차인을 속여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수백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하며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전세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초기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의 공범으로 몰렸을 때의 법적 처벌

 

전세 사기의 공범으로 지목되었을 경우, 주로 사기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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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보수만을 받아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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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전세 사기의 공범으로 몰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억울하게 전세 사기의 공범으로 몰렸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일관된 진술을 통해

전세 사기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주도한 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며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범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대처 방법

 

전세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이후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공인중개사로서 일반적인 전세 계약과 다른 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세 사기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

 

전세 사기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처음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자칫 잘못하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