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사기, 피하는 법과 혐의 대처 방안

최근 들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꾼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데요.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투자사기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처벌 수위도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투자사기 혐의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투자사기의 법적 처벌

 

투자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해 처벌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한, 고수익 보장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투자사기 혐의를 받을 경우 대응 방법

 

투자사기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엇보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취지와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간혹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으나,

그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피해자들이 정보 제공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사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혐의 대부분이 사실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투자사기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투자사기 피해자라면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금 손실이 없다고 명시된 계약서나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투자한 금액을 되찾기 위해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 고소만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며,

소송 절차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마무리

 

투자사기의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고,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관련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이 투자사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