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과 가정 파탄의 위험성
최근 불법스포츠도박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피해가 가족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불법스포츠도박 중독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부부 간 불화가 커지면서, 심지어 이혼까지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도박 문제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법 도박으로 인한 이혼 가능 여부
민법상 이혼 사유로는 총 6가지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도박 중독은 결혼 생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스포츠도박으로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상습적인 도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배우자가 역고소를 할 수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 방법을 통해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도박 중독과 재산분할 – 기여도 인정이 가능한가?
불법스포츠도박으로 배우자가 가정 재산을 소진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낮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배우자가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재산을 잃은 경우,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유책 배우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는 가정 생활과 경제적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 활동 여부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가 중요하며,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유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재산 목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배우자의 상습적인 도박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법스포츠도박은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고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을 위한 최선의 준비 – 전문가의 조언 받기
이혼을 결심한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 현재의 복잡한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유리하게 인정받아 복잡한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방법과 절차 (3) | 2024.11.13 |
---|---|
이혼 방법 및 절차: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그리고 주요 쟁점 정리 (3) | 2024.11.11 |
재혼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 특유재산 분배 가능할까? (2) | 2024.11.01 |
연락 두절된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 상속진행 절차와 해결방법 알아보기 (1) | 2024.10.31 |
사실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상속 가능할까? 채무 상속에 대한 궁금증 해결! (1) |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