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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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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신용도나 소득 증빙이 부족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쉽고 빠르게 대출을 도와준다’는 이른바 작업대출 브로커들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작업대출 사기의 실체와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작업대출이란? 작업대출은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브로커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불법적인 금융 경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불법 대출입니다. 보통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불법 사금융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대가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이러한 대출은..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가족 사망 후 재산정리 절차 가족이 사망하고 영원한 이별을 맞이했을 때의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고인의 남은 재산과 관련된 일들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절차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절차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상속이 개시되었다'라고 표현하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지정된 상속분을 제외하고, 아래 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부여됩니다.상속의 순위1순위: 직계비속(자녀 등) 및 배우자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 및 배우자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하지만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두 가지 대응법: 항고와 재정신청 최근 성범죄 피해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재정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08년에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성인이 된 후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의 국선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고와 재정신청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항고와 재정신청: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허위 광고와 표시광고법 위반 – 기업과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 국민 아기 욕조 사건: 허위 광고의 위험성 최근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린 한 제품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어린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KC마크(안전 인증 마크)를 부적절하게 표시하여 판매했으며,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약 3000명의 피해자가 이 욕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 아이들에게 건강 이상 반응이 나타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는 광고와 표시 정보를 신뢰하며 제품을 구매하지만,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표시광고법을 강화하고 위반 시 ..
재개발과 명도소송 – 절차와 주의할 점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점은 무엇일까? 최근 뉴스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철거를 둘러싼 재개발조합과 신도들 간의 대립은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과정에서 명도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절차와 주의할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은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하며, 기존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의 주거 대책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반면,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민간 주택사업에 가까워 세입자와의 분쟁을 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명도소송..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신종 학교폭력, 학폭위 대처 방법과 조언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를 악용한 신종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전동 킥보드 대여 결제에 사용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이나 학년에 관계없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이번 포스팅에서는 학폭위의 절차와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1. 학폭위란 무엇인가? 학폭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학폭위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 학폭위 개최 사유..
무기계약직이란? 해고 시 대처 방법과 권리 보호 팁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무기계약직의 개념과 해고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무기계약직이란?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근로자를 뜻합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정년 보장: 일정한 기간 없이 고용이 유지됩니다.임금 수준: 계약직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규직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안정성: 계약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은 높지만, 정규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이처럼 고용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임금과 복지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차이가 있습니다.2. 무기계약직 해고 시 유의 사항 회사가 경영 악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시 처벌과 공소시효 알아보기 작년 3월,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00여 채를 매입한 뒤,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강서구, 관악구 등지에서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하고, 50여 명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 대다수였는데요.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에게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을 매매해 소유권을 넘기라"고 제안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실명법 위반이란?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부동산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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