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달라진 재심 청구 가능성 알아보기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의해 한 시민이

뇌사에 빠진 후 사망한 사건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바로 피해자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했으나,

2022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 배경과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

그리고 재심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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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결정 배경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된 조항이 있었으나,

이전 위반과 이후 위반 간의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이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전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10년 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똑같이 2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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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가중처벌의 시간적 제한을 설정하여 처벌 기준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개정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측정 불응 시: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정하고,

이전 음주운전 위반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가중처벌은 유지되므로 여전히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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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윤창호법이 적용된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9일 사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재심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위헌 결정을 이유로 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재심 청구를 통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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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심 청구, 법률 전문가의 조언 필요

 

음주운전 재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의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거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판결문 검토 후 재심 청구의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단 한 번의 실수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재심 청구 및 사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