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민사와 형사로 권리 지키기

최근 일본 공연 중 한국 여성 DJ가 관객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명의 관객이 무대 위 여성 DJ의 신체를 갑자기 만지며

그녀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성추행은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주로 지하철, 버스 등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하며

가해자의 의도적인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추행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과

민사 및 형사 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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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 피해 시, 형사와 민사 소송의 차이점

 

형사 소송: 가해자 처벌

형사 소송은 국가가 형법에 따라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가해자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중요하며, 가해자가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에 배상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성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이 가능하며,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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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합의와 민사 소송의 관계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한 경우에도 민사 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합의 내용에 따라 민사 소송 가능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합의서 조항 확인: 합의서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 소송 진행 시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비용 부담 주의: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해자 측 변호사비용까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의 성격 확인: 합의금이 형사처벌 관련 합의금인지, 민사 배상까지 포함한 합의금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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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 소송의 진행 절차

 

민사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소장에 담아야 하며,

변론기일과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민사 소송 절차

1. 소장 제출: 피해자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2. 소장 송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가해자(피고)에게 송달합니다.
3. 답변서 제출: 가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4. 조정 절차: 본격적인 소송 전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5. 본안 소송 진행: 조정이 실패할 경우 재판이 진행됩니다.
6. 판결 및 손해배상 이행: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며, 가해자는 이에 따라 배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7. 강제집행: 가해자가 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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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 소송 시 유의사항: 소멸시효와 법적 조력

 

소멸시효 검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력의 필요성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 국선변호인 지원 불가: 민사 사건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면 작성 및 변론기일 참석: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 준비와 재판 참석이 필요하며,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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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형사와 민사 소송으로 피해 회복하기

 

성추행 피해자는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 소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합의서 내용, 소멸시효, 변호사비용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보다 확실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과정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