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인한 사채 고금리 문제, 법적 대처 방법 알아보기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사용하게 된 A씨.

원금 20만 원을 빌린 A씨는 높은 이자를 꾸준히 갚아왔지만,

사채업자로부터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상환하라는 요구와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자를 갚지 않으면 주변에 알리겠다”는 사채업자의 협박에

불안해진 A씨처럼 고금리 사채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사채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대처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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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채업자 형사고소 진행

 

먼저 사채업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자나 등록된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이를 형사 고소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이를 초과해 대출을 받았다면

사채업자의 불법 대부행위를 입증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 여부
• 사채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불법 이자 수취 여부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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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사채 고이율에 따른 민사소송 방법

 

사채 고금리 문제는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청구이의 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이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이들 소송을 통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처리되며,

이를 사채업자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법적 근거 없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손해를 본 경우, 이를 반환 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초과 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채업자의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 소송

 

청구이의 소송은 강제집행의 일반적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송입니다.

A씨가 법정 이자율을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가 강제 집행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이를 정지시키고,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채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추가적인 채무 추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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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 이자율 초과 시 초과 이자 반환 및 원금 충당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미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분을 원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소송을 통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상환한 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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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사채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전액을 조정하거나 사채업자의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